[2025년 3월] 자영업자&소상공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최대 500만원 지원!

오늘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준비해 봤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 해당한다면

 

오늘 정보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며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최대 300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알고, 최대 500만원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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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리어프리 도입 의무화 정책이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말 그대로 사용에 장애가 없는 키오스크

 

(Barrier-Free Kiosk)를 도입하는데, 기존에는 의무가 아니었지만

 

이제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면서 차별없이 장애인들이

 

상점의 키오스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28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를

 

신규러 설치할 때는 배리어 프리 기능 탑재 의무화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최대 3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바닥면접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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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Kiosk)'란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고려해

 

음성출력, 안면인식, 수어 영상 안내, 점자 기능 등이

 

내장된 정보단말기 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미지를 참고해 보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는

 

자동 높이 조절, 수어 아바타 지원, 음성서비스 및 점자 지원,

 

상담연결 서비스 등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대다수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은

 

이런 정책이 실시되는지도 모르고, 안하면

 

과태료를 받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더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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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예 및 예외사항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도 2025년 1월 28일부터 

 

설치 의무화이긴 하지만, 법시행 이전('25.1.28)에 도입한 

 

키오스크는 1년 간 유예 가능하나, 2026년 1월 28일 이후에는

 

해당 키오스크도 관련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단,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의 경우

 

무인정보 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Software) 설치 

 

또는 보조인력 배치를 했을 시 예외가 됩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있으면 예외가 되지만, 사람이 없으면

 

1년 뒤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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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받는 방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 사업은  

 

2025년 3월부터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스마트상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 누르시면 연결됩니다)

https://www.sbiz.or.kr/smst/index.do

소상공인스마트상점

 

 

2025년 2월 첫째주 기준으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의

 

서면 및 대면 평가가 진행되고 있고,

 

공단 측에서 2월 중에 모든 절차를 끝내고

 

3월 중에는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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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 대상 및 시기, 지원금 규모

 

 

(1)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점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좀 더 정확히 알고 싶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가서 확인해보세요.

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2) 시기

 

2025년 3월부터 소상공인 지원 신청

 

(2월 말 공고 게시 이후 온라인 접수 진행 예정)

 

(3) 지원금 내용

 

구분	일반형	선도형	렌탈형	SaaS
지원내용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일반 스마트 기술	스마트기술 패키지, 조리로봇 등 주문제작 기술	서빙로봇,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1년 렌탈료 지원	포인트관리, 경영관리 시스템 등 S/W서비스  1년 구독지원
지원한도	500만원	1,000만원	350만원	30만원
국비 지원비율	50~70%	70%	70%	90~100%
	취약계층(간이과세자, 1인 자영업자 등) : 80%

 

* 선도형은 5월 별도 모집 예정

 

(4) 문의처

 

전화 : 1600-6185

홈페이지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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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제도 관련 의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사업(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의

의도는 아주 좋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이

상점을 가서도 차별없이 식음을 주문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는 부분에 아주 동감합니다.

하지만, 2월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중에

이 법안과 관련된 정보를 아는 분들이 많지 않고,

적극 홍보되지 않은 터라, 뉴스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즉, 이 제도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어필이 되려면 무작정 지원해주니까 하라는 식이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가 안착되기 되기까지 

어느정도 여유를 두면서 실행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을 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늘어 날 수 있을 테니까요~

3월부터 사업이 본격화 될테니까

이 글을 보시고 해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적극 공유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과태료를 내지 않고, 안정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하여 장애를 가진분들도

편하게 업장을 이용하고, 상호 윈윈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